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적립단계

적립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최대 연 7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가(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700만원 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 50세이상 개인형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12.31까지)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및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대상

운용단계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수령단계
연금외수령(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수령
소득원천	과세방법	소득원천	과세방법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소득세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바지 않은 납입금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6.5%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1,22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