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퇴직연금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는 아예 없어지고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의 합의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1월 1일 이후 퇴직보험(신탁) 신규 불입이 금지되었으며,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퇴직연금 뿐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의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합니다. 둘째, 노사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골격인 연금규약을 작성합니다. 셋째, 노동부 및 감독기관에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 제도 시행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①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흡수하여 도입하거나 ②기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해 미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 같은 혜택을 받거나 ③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근로자가 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제도 가입 후 부터 적용 됩니다.
  • 우리 회사는 누진제를 시행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요?
    만일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 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누진율을 더해 책정해서 누진 효과를 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산정은 금융기관 및 보험계리사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회사가 부담금을 못 내고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의 경우 도산이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되며,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년치까지의 적립되지 않은 금액을 대신 납입해주고 같은 액수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갑자기 도산했을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의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 또는 신탁계약으로 관리되므로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게 아니라 재무건정성 등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기업부담은 늘어나지 않나요?
    퇴직보험은 보험료납입이 강제적이지 않아 기업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에 비해 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금을 일정한 납입주기에 맞추어 납입을 해야 하므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시마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누어 납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평준화 되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은 가입한 상품에 관계없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終身)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월, 매년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 되어야하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55세에 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해도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0세까지 일한 후 새 직장의 적립금과 합산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